수사기관 협조 안내

1. 협조 가능한 범위

• 통신사실확인자료: 로그인 일시, IP 주소, 서비스 이용 기록 (통신비밀보호법 §13, §15의2)
• 이용자 기본 정보: 닉네임, 이메일, 가입 일시, 카카오 연동 ID
• 결제 기록: 결제 일시, 금액, 결제수단 종류 (카드번호 등 민감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보관)
• 프록시 할당 기록: 어떤 계정에 어떤 프록시가 언제 할당되었는지

2. 요청 방법

다음 문서를 갖추어 아래 연락처로 전달해주십시오.

• 수사기관 공문 (인감 날인된 원본 스캔)
• 법원 영장 (압수수색영장,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 등)
• 담당 수사관 명함 또는 연락처
• 요청 대상(계정 식별자), 기간, 자료 종류의 명확한 기재

3. 연락처

긴급한 경우(진행 중인 범죄 대응 등) 카카오톡 문의에 [URGENT] 말머리를 포함해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히 회신드립니다.

4. 회신 소요 시간

• 일반 요청: 영업일 기준 3~5일 이내 회신
• 긴급 요청(인명 관련 등): 24시간 이내 회신 노력
• 주말·공휴일 요청: 다음 영업일 처리

5. 데이터 보관 기간

• 접속 기록(IP, 일시, 경로): 3개월 — 통신비밀보호법 §15의2 준수
• 회원 기본 정보: 탈퇴 시까지
• 결제 기록: 5년 (전자상거래법)
• 부정 이용 방지 기록: 1년

위 기간이 경과한 데이터는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되며, 소급 제공이 불가합니다.

6. 이용자 통지 정책

수사기관이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말 것을 요청하거나 법원이 통지 금지를 명령한 경우 외에는, 자료 제공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합니다.

7. 참고 법령

• 통신비밀보호법
• 전기통신사업법
• 형사소송법
• 개인정보보호법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